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13		제출년월일 :	2019. 11.1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환경국장

1. 제안이유

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른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(안 제3조)

- (현행)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➡

(변경)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10. 10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10. 15. ∼ 2019. 11. 5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10. 16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10. 22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중”을 “시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하되,”를 “하며”로, “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, “개회하고”를 “개의(開議)하고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회의에”를 “회의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	제2조(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시민안전과장, 도시개발과장, 건설과장, 주택과장, 도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 ------------------.
1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중 1명	1. ------------------- 시의원 -----------------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 단체의 장	6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 ------------------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	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 업무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임기) ① (생 략)	제5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----------- 하며 -------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7조(회의) ①ㆍ② (생 략)	제7조(회의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③ 위원회의 회의----------------- 개의(開議)하고, 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회의를 --------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교통안전법

제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“지방교통위원회”라 한다)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교통안전법 시행령

제8조(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
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